정보통신 규제정책 변동과정 분석 :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김창영 ,  김준현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19 .03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 형성과정 분석

김대연 ,  홍성우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5 .04

보조금 규제 강화와 미-중 전략적 경쟁

이효영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 .07

표준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요건 : 온라인 뉴스 기사에 나타난 표준 관련 인식에 대한 분석

김찬우 ,  정병기

한국공공관리학보

2017 .09

보조금24, 12월부터 6천여 개 지자체 보조금 제공

양태석

지방정부

2021 .11

단말기유통법 제정의 의의와 개선 과제

홍명수

고려법학

2015 .01

이동통신사 보조금규제영향에 관한 연구

Hansol Kim ,  Jeonghoon Mo ,  Weonseek Kim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6 .04

단말기 약정보조금의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 누리인정 여부

박설아

법조

2016 .01

해외 특정보조금 혁신사례와 시사점

구균철

지방세논집

2020 .01

단말기보조금 상한규제는 서비스요금경쟁을 촉진할 것인가?

정인석

정보통신정책연구

2015 .01

단말기 보조금 규제 순응 요인 연구

김준현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17 .12

[규제혁신] 지방 규제혁신의 현장을 찾아서, 충북

김성주

지방정부

2024 .04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세 포인트] 보조금 바꿨으니, 토양도 바뀔까

김필수 ,  윤정희

더스쿠프

2023 .03

미국의 보조금협약에 대한 연구

김대인

행정법연구

2017 .02

퇴적형 혁신 : 규제는 점증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C ,  istie Fo ,  d

경제규제와 법

2017 .11

[보조금24] 공무원이라면 누구라도 OK ‘보조금24 후기를 부탁해’ 이벤트에 참여하자!

양태석

지방정부

2022 .10

미·EU·일 공동성명에 나타난 WTO 산업보조금 규제 강화 방향: 평가와 시사점

이천기 ,  강민지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0 .02

지방보조금 체계적 관리방안

이희재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3 .06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황과 정책방향

신동준

월간 KIET 산업경제

2019 .11

보조금에 대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윤성종

통상정보연구

2023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