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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정욱 (국방대학교) 김용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9 - 9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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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구조가 수직적으로 통합된 기존의 유통구조가 단말기제조사들의 가격경쟁과 다양한 가격대의 단말기 출시를 저해하며, 고가단말-고가요금제를 연계한 마케팅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부작용이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와 단말기의 유통을 분리시키려는 ‘단말기 자급제’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대표적인 단말 유통구조인 수직형 결합형태의 유통구조와 자급제로 대변되는 분리형 유통구조에 대해 각 유통구조가 소비자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각 유통구조의 장단점 및 이슈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살펴본다.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위해 각 유통구조의 핵심적인 특징을 반영하여 이론적 모형을 수립하고 하위게임완전균형(subgame perfect Nash equilibrium)과 Nash 균형을 구하고 두 균형을 비교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수직형 유통구조에서의 결합가격과 제조사의 이윤이 분리형 유통구조에서의 결합가격과 제조사의 이윤보다 높으며, 따라서 이용자 후생과 수요는 분리형 구조에서 높게 됨을 보였다. 제조사의 유통비용이 작거나 특정 결합상품의 수요가 다른 결합가격에 민감할수록 단말기 가격은 수직형 유통구조에서, 이통사 이윤은 분리형 유통구조에서 높게 됨을 보였다.
#이동통신 단말기 #이동통신서비스 #단말기-서비스 통합형 유통구조 #단말기-서비스분리형 유통구조 #내쉬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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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실 / 이동통신 ․ 단말기 묶음판매 금지' 완전자급제 법안 추진 / 연합뉴스 google schola 권남훈 / 2018 /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과 유통규제에 대한 평가 - 단통법을 중심으로 - / 경제규제와 법 11(2):185~206 dbpia 권남훈 / 2015 / 단말기 및 이동통신 서비스 유통규제의 시장경쟁 효과 / 산업조직연구 23(2):1~31 google schola 김원식 / 2015 / 단말기유통법의 동태적 효과 분석 / 사회과학연구 41(1):111~132 Crossref 이경훈 / 2015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이동통신 및 단말기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 산업조직연구 23(4):33~5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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