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경쟁제한의 의미 -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담합사건을 중심으로 -

이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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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17 - 14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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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항공산업은 그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정부기관의 개입이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안에서 일본발 한국행 항공화물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함에 있어서 원고는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다른 항공사들과 공동의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이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다만 그러한 합의 자체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법원은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가격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사안의 항공사들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였고, 특히 유류할증료가 기존에 항공사들 간에 할인율 경쟁이 이루어지던 기본요금 부분에 있던 것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기타요금으로 재편성하여 운영한 점을 들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당해 행위를 허용하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의 공정거래법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원고의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을 인정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원고 등의 행위에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우리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에 있어서 고려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보았다. 첫째, 원고를 비롯한 관련 항공사의 담합 행위는 어디까지나 전체 운임에서 10% 이하를 차지하는 유류할증료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 기본요금에 관해서는 서로 간에 가격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담합행위 기간 동안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를 비롯한 항공사들의 가격담합이 없었다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은 설득력이 약하다. 셋째,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항공운송산업의 규제산업으로서의 성격이 반영된 유류할증료의 신고와 인가에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정부의 행위는 단순한 행정지도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소극적 성격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 외국 사업자에 의한 행위로서 국내 경쟁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강력하지 않는 한, 본 사안의 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역외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On May 16, 2014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ndered its decision with respect to litigation filed by All Nippon Airways Co., Ltd. ("ANA") for revocation of an order of correction and payment of a penalty impos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On or around September 2002, ANA and various airlines operating air cargo service from Japan to Korea were allegedly to have agree to introduce of fuel surcharge into their rates on cargo fares in an attempt to recoup falling profits from rising of oil price. As this hard core cartel was per se prohibited under Korean competition law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KFTC began an investigation and consequently with fruitful results imposed an amount of penalty and issued an order of prohibition. ANA protested against this imposition by filing suit against KFTC under the reasons that (1) their agreement was simply pursuant to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Air Transport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2) there was an administrative guidance from Japanese government to allow this agreement, (3)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Korean competition law to the agreement in this matter was improper as it was made within Japan and targeted only for the shipment from Japan to Korea: accordingly there is not a direct and serious effect between the agreement and any result of anti-competitive. This article aims to review ANA's allegation and the judgement delivered by Korean court under some issues respectively; (1) whether there is an effectively actual anti-competitive cartel between airlines including plaintiff, (2) whether filed rate doctrine is reasonable and applicable in this case for precluding wrongfulness, (3) what is the reasonable limitation of boundaries i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Korean competition law. Additionally, this article also suggests to concern particular features of air transport business as an regulated industry in judging the unfair restrain on competition.

#공정거래법 #카르텔 #부당한 공동행위 #유류할증료 #신고요금이론 #항공화물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 2008 / 항공운송산업과 경쟁정책

공정거래위원회 / 2001 / 공정거래위원회 20년사 - 시장경제 창달의 발자취

권오승 / 2015 / 경제법 / 법문사

이호영 / 201 / 독점규제법 / 홍문사

정호열 / 2013 / 경제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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