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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희 (세종대학교) 임재만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부동산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9 - 7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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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의 도산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회원권 보호 문제의 쟁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회원권 보호 문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가진 입법적 한계와 더불어 2006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도입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로 인해 회생절차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2000년 이후 신규 개장하고 도산에 직면하여 회생절차를 신청한 32개 회원제 골프장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도산에 직면한 골프장은 회생을 위해 대부분 기업회생절차를 선택하고, 기존 경영자를 최초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회원 이익을 침해한 사례가 많았다. 본 연구는 회원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 세 가지 차원으로 제시한다. 첫째, 도산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경영의 투명성 제고, 입회금 관리 강화, 발행 회원권에 대한 총량 규제를 제안한다. 둘째, 회생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원권 승계 의무의 대항력 인정, 외부 전문 관리인 또는 공동 관리인 선임과 같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에 대한 보완, 회원 협의를 거친 회생계획 수립을 제안한다. 셋째, 회생과정에서 공익채권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통해 회원제 골프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이다.
#refundable membership deposits #membership golf courses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s #debtor in possess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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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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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회근 / 2014 / 촉법상시화에대한비판적검토및회생절차개선방안모색 / 한국금융학회 춘계 공동정책심포지엄 주제발표문 :1~54 google schola 공정거래위원회 / 2009 / 회원제 거래의 실태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원기 / 2016 / 기업회생,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 기업회생지원펀드 출범 기념 세미나 자료 google schola 남동희 / 2009 / 회생기업의 자금조달방법 - 미국 연방파산법상의 DIP Financing 제도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 / 법조 58(10):245~287 dbpia 노영훈 / 2009 / 골프장의 조세문제: 골프산업 일반과 조세의보편적 틀내에서 / 재정포럼 156:24~3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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