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취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상빈; 차승민; 허광복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빈 (경기도청) 차승민 (경기대학교) 허광복 (동덕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5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43 - 168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골프회원권에 대한 지방세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골프회원권과 관련된 취득세 과세체계와 골프회원권 기한연장으로 인한 취득세 재부과에 대한 문제점를 법리적?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골프회원권과 관련된 현행 지방세 과세체계를 검토한 결과, 골프회원권은 부동산 용익물권인 전세권과 같이 시설에 대한 이용권 취득에 대한 과세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조세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설정되기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최근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골프업계의 경영난이 골프회원권의 존속기간 단축을 초래하고 있다. 골프회원권의 성격이 당초 고가의 투자자산에서 이용권 중심의 회원권으로 그성격이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회원권의 연장에 대한 취득세 재부과의 법리적 정당성에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골프회원권의 지방세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골프회원권의 취득을 이용권의 등록으로 보아 취득세가 아닌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둘째, 골프회원권의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2～3년마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현행 취득세 과세방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예탁금에 대한 간주이자를 기준하여 산출하는 방안이다. 셋째, 골프회원권이 사실상 레저를 위한 시설이므로 이용적인 측면에서 레저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와같은 방안들은 최근 골프회원권이 재산권적 성격보다 이용권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의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골프회원권 과세체계 개선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of the local taxation system for golf membership and suggests a rational improvement plan.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the problem of the acquisition taxation system related to the golf membership and the problem of the reacquisition tax due to the extension of the golf membership period from the viewpoint of the legal and practical aspects, and found a fundamental improvement plan.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urrent local taxation system related to golf membership, in this study, the golf membership is set as a tax acquisition tax for the act of acquiring ownership by acquiring the right to use the facility, It seems that there is an inherent problem. In addition, according to recent changes in the situation of the times, the golf industry. As the nature of golf membership is changed from high－priced investment property to membership right centered on the right of use, it is judged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legal justification of reissuing acquisition tax on golf membership extens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local taxation system of the present golf membership, the following three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First, the acquisition of golf membership is regarded as registration of the use right, and the registration license tax is levied instead of acquisition tax. Secon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current acquisition taxation method which requires payment of acquisition tax every two or three years as the duration of golf membership is shortened, the acquisition tax standard for memberships is converted into a method of calculating the interest interest for deposits. Third, the membership of the golf course is transformed into a leisure dimension considering the facility utilization aspect for leisure. The suggestions suggested in this study reflect the current trend of the golf club membership right, which is more intense than the property right, and it is expected to giv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golf membership tax system improvement.

#골프회원권 #골프장 #지방세 #취득세 #회원권 #Local Tax #Golf Course Memberships #Acquisition Tax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임상빈

소속기관 경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13 이용수 127

차승민

소속기관 경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교육학

논문수 31 이용수 1,681

허광복

소속기관 동덕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 이용수 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