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재군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부동산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1 - 84 (1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권리보전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대상판결(대판 2014.12.11.,2011다38219)의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국가에 의한 권리보전조치의 대상재산 선정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다. 국유재산법령에 의하면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조사대상 장부의 종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권리보전조치의 대상재산을 국유재산대장, 등기부, 지적공부 등을 상호 대조하여 선정하였으며 토지조사서나 임야조사서는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권리보전조치의 대상재산 선정과정에서 무주부동산에의 해당여부 내지 사정명의인 존재여부 조사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대상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어서 담당공무원들의 고의만 문제 삼고 과실은 문제 삼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민법 제750조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명문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상판결은 기존 판례의 판시내용과 모순성이 있다. 대상판결보다 약 2개월 전에 선고된 대법원ﾠ2014.10.15.선고 2012다100395ﾠ판결은 대상판결과 달리 일반인이 사정받은 토지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행위의 위법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register book #unregistered land #registration of ownership preservation #ownerless real estate #State Compensation Ac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김남진 / 2014 / 행정법Ⅰ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상용 / 1997 / 불법행위법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제완 / 2015 / 2014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 / 인권과 정의 (448):21~44 dbpia 류지태 / 2011 / 행정법신론 제15판 / 박영사 google schola 박균성 / 2015 / 행정법론(상)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