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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원상 (문화체육관광부)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 - 34 (34page)
DOI
10.34122/jip.2015.0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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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8조에서는 준공동소유 규정을 두면서 민법상 공동소유 규정을 다른 재산권의 공동소유에 대해서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산권의 공유 관계는 용어상 단순히‘공유’라고 되어 있으나, 개별법상 구체적인 규정은 민법상 공유와 그 성질이 다소 다른 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기존 대법원 판결이나 지식재산권법 학계의 논의에서 산업재산권의 공동소유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특히 이 법적 성질에 관련하여 문제된 것 중 하나는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분할청구 가능성이다. 이 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4. 8. 20. 선고한 판결을 통하여 그 분할청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긍정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법원 판결과 기존 대법원 판결들, 그리고 기존 지식재산권법 학계에서의 논의를 소개하고, 지식재산권이 권리의 객체가 되게 된 배경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산업재산권의 공동소유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의 공동소유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도 짧게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대상판결이 가져올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산업재산권 공유 #저작재산권 공유 #준공동소유 #분할청구 #지식재산권의 역사 #joint ownership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joint ownership of copyright #quasi-joint ownership #partition claim #histor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목차

초록
Ⅰ. 사안의 개요
Ⅱ. 민법상 공동소유
Ⅲ. 산업재산권의 공동소유
IV. 대상 판결의 의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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