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길 (강원대학교) 김갑열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75 - 89 (1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미등기토지의 특성을 확인하는데 있다. 토지조사사업(1910년~ 1918년)에서 사정(査定)되어 소유자 명의가 토지대장에 등록되었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 졌으나, 현재에도 사정(査定)만 된 채 미등기 상태인 토지가 상당량 존재한다. 그러나 미등기토지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는 현실이다.
연구방법은 원주시 관내 미등기토지의 지적 파일 속성을 추출한 후, 지목별, 토지이용상황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지가수준율과 미등기토지 분포비율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토지의 1.15%는 미등기토지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미등기 토지 중 33.3%는 공공용지인 도로 하천 구거 유지 등 비과세지였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가 낮고, 활용가능성이 낮은 용도일수록, 미등기토지 분포비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등기토지 #미복구토지. 사정(査定) #국유화 #소유권보존 #Unregistered Land #Ownerless Land #Ownership Verification #Nationalization #Ownership Preservation

목차

요지
Abstract
1. 서론
2. 토지소유권제도 성립과 선행연구
3. 연구가설과 측정변수
4. 미등기토지 특성분석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강원도 / 1965 / 지적공부복구사무취급요령 / 강원도 google schola [학위논문] - 김선하 / 2009 / 미등기토지의 소유권확인소송에 관한 연구 : 인제군 사례를 중심으로 / 석사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욱 / 2008 /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토지소유제도의 근대성에 관한 법적 평가 / 지적과 국토정보 38 (1) : 55 ~ 7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학 / 2010 / 지적 관련 연구의 접근방법 적용분석에 관한 연구 - 한국지적정보학회지를 중심으로 -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2 (1) : 57 ~ 71 dbpia [단행본] - 대한지적공사 / 2005 / 한국지적백년사 / 대한지적공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가귀속 무주부동산 소송문제의 책임과 통제
오영준 ,  장희순 ,  방경식 주거환경 2010 .12
개발제한구역법상 토지이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
이윤환 ,  정우택 법학연구 2019 .06
중국의 기술업 억만장자 분석
손운호 ,  설성수 기술혁신학회지 2018 .12
토지정보화 방법의 차별적 적용을 위한 국가별 현황진단 방법
오세정 ,  진희채 대한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 2017 .10
러시아 문화연구 30년 : 연구와 번역으로 본 외연의 확장, 접점에서의 기대
김상현 노어노문학 2016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539-002329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