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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3 - 7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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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졌으나 해양에 대한 보호와 개발을 위한 입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해외로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보호와 안전을 위한 입법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UN과 IMO는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선박이 해외 해적들에게 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적행위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제사회는 해적행위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6년 9월 황주홍의원의 관련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를 위한 초석이 되었다. 해적범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제정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점차 늘어나는 해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입법적 조치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Act on Preventing Piracy to International Ships #Maritime Safety #Piracy #Maritime terrorism #Som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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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수 / 2016 / 해군의 해적대응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영남법학 (42):117~148 google schola 권한용 / 2010 / 해상테러 및 해적행위 방지를 위한 국제법적 논의 / 동아법학 (48):895~926 dbpia 김도준 / 2013 / 효과적인 해적퇴치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 연구 / 법학연구 16(2):521~551 dbpia 김수엽 / 2013 / 해적행위의 최근 동향과 대응 / 계간 해양수산 dbpia 김영철 / 2011 / 해적행위 현황과 해양경찰의 역할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자치경찰연구 4(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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