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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유석 (군산대학교) 서선애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 - 4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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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말리아나 서아프리카 등의 지역에서 해적공격 및 선박피랍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선원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해적위험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들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항로상의 해로 안전보장은 영해수호의 기본조건으로서 국민생활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해상교통의 위험요인으로 등장한 해적행위는 국제사회에서도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데올로기의 문제와 복잡한 세계정세가 결합되어 정치적인 대립문제까지 다양화 되면서 특정집단의 정치적 목적이나 사회적 집단의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해상에서도 테러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해적을 비롯한 해상테러행위는 특정 국가나 집단의 대응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내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공조를 통한 해상대테러정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Maritime Terrorism #Pirate #Armed Robbery against Ship #Maritime Safety Trade #Counter-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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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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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우 / 2011 / 海賊 團束을 둘러 싼 法的 諸 問題 檢討 / 저스티스 (123):209~256 dbpia 백상진 / 2009 / 해상안전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해사법연구 21(3):301~332 google schola 오태곤 / 2007 / 국제법상 해적 개념 규정의 신전개 / 국제법학회논총 52(3):149~175 google schola 이민수 / 2011 / 해상테러행위의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이정덕 / 2013 / 해상테러리즘의 실태와 초국가적 공조방안 / 한국테러학회보 6(1):122~15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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