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ang Joonmo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輯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79 - 93 (1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온라인 불법다운로드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생긴다. 불법다운로드 대상을 몆 가지 예를 들면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도서 등이 있다.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빠른 이용속도 및 기술발전을 통하여 온라인 콘텐츠를 누구나 매우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음악 판을 판매하는 가게에서 CD를 훌치려고 한다고 가정 해봅시다. 그가 범행을 저지른다면 강도로 낙인찍힐 것이 두려워 대부분 사람들에 이런 범죄를 범하는 것을 억제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 혼자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이러한 낙인현상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아무도 그 광경을 지켜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인센티브가 더 많아지는 것이다. 이것이 온라인 불법복제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하지만 누가 범행현장을 목격하지 않는다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결국 온라인상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삼진아웃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법정책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이지만 좀 더 발전된 수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Online piracy #Graduated response #Three strikes #You're out #Online copyright enforcement #ISPs #온라인 불법복제 #그래듀에이테드 리스폰스 #삼진아웃제도 #온라인 저작권 집행 #인터넷서비스제공사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Context of Online Copyright Enforcement
Ⅲ. Graduated Response
Ⅳ. Evaluation of the Graduated Response Systems
Ⅴ. Conclusion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주요 국가들의 인터넷 삼진아웃제도 비교 연구 : 제도의 도입과정과 그 내용을 중심으로
황인영 문화정책논총 2011 .02
S/W불법복제와 디지털 음반 불법복제의 행동 비교분석
최은지 ,  한상호 ,  김광용 사회과학논총 2008 .02
저작권침해의 구제에 관한 연구
박홍진 법학연구 2005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968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