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9권 제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1 - 17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해적행위는 우리 경제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해상운송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주로 해적행위의 단속 및 처벌에 주안점을 두면서 선박의 안전운항의 확보를 위하여 많은 제안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적처벌은 국내법적 문제와 더불어 국제법적 관련성이 높아 복잡한 법률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적을 인권의 주체로서 다루어야 하므로 외교적 문제까지 가미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해적의 인권적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상교통로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해적행위에 대응하는 조치는 법집행활동 또는 해상치안활동에 해당하는 경찰작용이다. 따라서 해양경찰이 해적단속의 주체로서 사법절차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해적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군에 의한 해적단속으로 야기될 수 있는 연안국의 자극과 불안감을 제거하고 원활한 사법공조도 기대할 수 있다. 해적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 또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국내법 체계에서 주로 형사법을 통하여 해적단속이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형사법은 사법 인프라가 잘 구축된 육상에서 발생한 범죄에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공해(公海)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해적의 인권과 직결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영역에서 사법부와 검찰의 통제 하에서 해적피의자의 사법적 단속을 위한 예외적인 규정의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해적 #해적인권 #해적단속 #해적단속의 주체 #UN해양법 #Piracy #Human Rights of Pirates #Piracy Control #Subject of Piracy Control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EGMR / 1999 / Bsschluss vom 12. 1. 1999 Nr. 37388/97 google schola EGMR / 2008 / Medvedyev et al. v. Frankreich, Appl. Nr. 3994/03, Urteil vom 10. 7. 2008 google schola Fischer-Lescano / 2009 / Rechtsrahmen der Maßnahmen gegen die Seepiraterie / NJW : 1244 ~ google schola Grabenwarter / 2009 / Europaische Menschenrechtskonvention / Beck google schola Kwast / 2008 / Maritime Law Enforcement and the Use of Force : Reflections on the Categorisation of Forcible Action at Sea in the Light of the Guyana/Suriname Award / Journa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해적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에 관한 고찰
이정훈 ,  최정일 한국해양경찰학회보 2015 .01
유엔해양법협약 상 해적의 개념과 보편적 관할권
박영길 서울국제법연구 2011 .06
해적행위 억제를 위한 국제법적 · 국내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이석용 법학연구 2013 .12
효과적인 해적퇴치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 연구
김도준 법학연구 2013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