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315 - 342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의 복지지출에 관해 통상 얘기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다. ①한국의 복지지출 규모는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로 매우 작다. ②2000년대 이후 한국의 복지지출은 빠르게 증가했으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①과 ②는 모두 사실이며, 향후 복지정책을 계획하고 필요한 재정을 배정하려면 둘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를 제약조건으로 두고 그런 제약 속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필요한 복지 확대는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선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복지지출 규모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고령화율과 실업률 등 여건 차이를 통제했을 때의 규모를 산출하여 비교하고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향후 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확대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판단하는가를 제시하였다. 한국은 복지지출의 두 유형 중 현금급여가 서비스제공에 비해 더욱 규모가 작음을 보이고, 그 결과로 빈곤감소 효과가 매우 미약함을 보였다. 다음으로 현금급여 지출확대를 통하여 빈곤감소 기능을 강화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늘려야 할 것인지를 노인과 근로연령대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복지지출 #빈곤감소 #고령화 #현금급여 #welfare expenditure #poverty reduction #aging #cash benefits

목차

요약
1. 서론
2. 복지지출 규모의 적절성 평가
3.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자연증가분) 규모
4. 향후 복지 확대의 우선순위
5. 빈곤감소를 위해 확대가 필요한 복지 분야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김영순 / 2007 /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 / 경제와 사회 (74):84~113 google schola 김철회 / 2005 / 국방, 분배, 성장정책의 상충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 중앙정부의 기능별 지출비중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287~306 google schola 김태일 / 2013 /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 웅진지식하우스 google schola 김태일 / 2019 / 노인가구와 근로연령가구의 소비 수요 비교: 정책적 빈곤선에 대한 함의 / 한국사회정책 26(2):178~203 dbpia 김혜원 / 2006 / 사회안전망의 경제적 분석: 노동시장효과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4차 산업혁명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 -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홍석한 공법연구 2021 .02
복지확대와 추가 조세부담 결정요인
신영효 조세연구 2020 .09
한국 사회의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 : 정부의 책임성, 증세, 조세시스템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양종민 비판사회정책 2020 .08
주거공간의 조명환경 평가구조분석 및 이미지 평가에 관한 연구
이진숙 ,  최종문 ,  김소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013 .07
사회복지조직의 다양성관리 인식과 가족친화적 조직관리가 종사자의 일가족갈등에 미치는 영향
김아래미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023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34-001623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