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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승연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정책리포트 제229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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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사회복지재정 부담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는 데다가 국고보조율까지 다른 지역보다 낮아 사회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부담이 크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 사회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는 복지재정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복지재정 지출증가와 국고보조율 차등적용으로 서울시에 재정위기 자치구가 속출
서울시와 자치구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총세출에 비해 사회복지지출이 3~4배 가량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본청보다 자치구 증가 추세가 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자치구내에서도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속도 차이가 심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치구 간 사회복지지출 규모의 격차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는 재정력이 좋다는 이유로 국고보조율을 차등 적용받고 있지만, 실제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복지지출 급증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치구가 많지 않다.
서울시 자치구의 거의 절반이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지출 확대로 재정압박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복지재정 특성을 위험도·증가도·압박도·자율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다시 복지수요·재정능력·지출자율성에 따라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높은수요·재정열악·의무지출형’의 특성을 지닌 지역은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등 무려 11개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비교적 사회복지 대상자 수가 많고 국고보조사업 비중도 높지만, 재정능력은 열악한 특성을 보인다. 급증하는 사회복지지출로 인한 재정 위험 및 재정압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재정문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해법 찾아야
사회복지와 관련된 재정문제는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다른 분야의 세입-세출 간 구조 속에서 파악하고 접근해야만 해법 모색이 가능하다.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우선적 책임과 비전을 제시해주어야 하나, 서울시와 자치구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재정 책임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의 적정화(특히 서울시의 국고보조율 인상)’, ‘서울시 재정분석제도 도입으로 복지재정 감시시스템 마련’ 등이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동향]
사회복지지출 급증세 ‘지방재정 빨간불’
국고보조사업이 사회복지지출 증가 견인, 복지재정 부담 원인
[Ⅱ. 서울시 자치구의 복지재정 실태]
서울시 자치구 전체 예산 중 50% 이상이 사회복지사업에 지출
사회복지지출이 7년간 226% 늘어난 자치구도 있어
서울시는 교부금 지원도 없고 국고보조율도 낮아 ‘이중 차등’
[Ⅲ. 서울시 자치구의 복지재정 특성과 유형]
복지수요에 대응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지역 여건에 따라 자치구별 복지재정의 특성이 달라
[Ⅴ. 정책제언]
복지재정 문제,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해법 찾아야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재정의 책임을 설정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의 적정화
서울시 재정분석제도 도입으로 복지재정 감시시스템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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