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혜진 (한국고용정보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17 - 254 (38page)
DOI
10.16999/kasws.2016.47.4.21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6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
고혜진 사회복지연구 2016.12 학술저널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
고혜진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6.04 학술대회자료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 : 재정여력의 측정과 결정요인
고혜진 사회복지 2016.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조세구조에 주목하여,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복지지출에 영향을미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복지지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복지국가의 재정적지속가능성과 복지지출 수준을 각각의 종속변수로 하는 동시방정식 모형(3단계 최소제곱법활용)을 추정한다. 분석 결과, 대체로 조세부담 수준을 높이는 것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능력자 부담 원칙과 관련해, 과세원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 차원에서 사회보장기여금과 민간기여의 확충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바 사회보장재원을 다원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다.
#복지국가 #재정여력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 #Welfare state #fiscal space #fiscal sustainabil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36)

참고문헌 신청
김동건 / 2006 / 재정의 지속가능성: 한？일 양국의 검증 비교 / 행정논총 44(4):131~148 google schola 김상헌 / 2014 /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성욱 / 2010 / 복지국가의 변화 및 조세구조와의 관계 google schola 김용하 / 2011 / 지속가능한 선진복지모델 연구 google schola 김용하 / 2011 /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체제 모색을 위한 선진복지국가 경험의 비교 연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