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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현우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2016. 제236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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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 현황]
중앙정부 대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의 빠른 증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 유형에 따른 매칭사업비 부담 심화
[Ⅱ.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의 문제점]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 부담 증가
‘지자체와 협의 없는’신규 복지사업 증가
지방이양사업의 증가에도 분권교부세는 여전히 제자리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이양사업의 증가로 인한 지방정부의 자체사업 축소
[Ⅲ.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의 개선과제]
정부간 복지재정의 분담체계의 개혁이 필요
중앙과 지방간 복지사업에 대한 기능 및 역할 분담체제 정비
보조사업의 운영 방식 개편
복지재정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 협업제도 구축
신규 사업 발굴시 수입지출균형제도(pay-go 준칙) 도입 고려 필요
[경기도 2014년 세입세출 결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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