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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조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일본공간 일본공간 제29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63 - 19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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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인구변화, 기술 변화 및 노동형태, 기존 복지 정책의 유산, 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가치의 변동 등을 통해 미래의 일본 복지국가의 지출규모 및 경로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본에서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사회보장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 연금 및 개호를 비롯한 각 제도는 지출수준이 증가하면서 현역 세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재정 지출에서는 연금지출은 기존 개혁의 성과로 2030년까지 완만하게 통제가 될 것이지만 의료분야의 지출은 고령화의 증대와 함께 급격히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 구성에서는 사회보험의 우선성은 유지되겠지만 사회보험료 인상의 여력이 부족하므로 조세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형태를 보일 것이다. 복지지출 측면에서는 고령자의 강한 정치적 영향력과 기존 정책의 유산, 집권세력의 보수적 개혁 담론, 느린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가족정책 분야를 제외하면 고령자 중심적 성격은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된다.
#일본 복지 #복지예측 #인구 변동 #복지정책의 전환 #가치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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