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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진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가톨릭신학학회 가톨릭신학 가톨릭신학 제29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39 - 27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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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국가의 권리와 교회의 권리의 명확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숙한 종교 자유의 실현과 국민이 자신의 신앙을 자유롭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의 자율성에 대해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종교 자유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특히 국가와 교회 사이의 조화를 찾기 위한 서양의 국가들과 교회와의 노력을 과거로부터 순차적으로 제 조명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종교를 고백할 수 있는 교단의 자율성에 대한 문제도 살펴보았다. 이어서 근대에 접어든 국가와 그 안에서의 종교 자유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와 교회가 전체주의의 붕괴와 관할주의의 몰락이라는 경험을 하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훈적인 경험 이후 한결 자비로워진 관할주의의 남은 형태가 무엇이 있는지를 고찰하였는데, 그것은 자신의 신앙을 자유롭게 고백할 수 있는 종교 교단들과 연결되는 국가법과 교회법이 제정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자들의 자유와 교단의 자율성 사이의 교차점이 되는 교회의 공적 자금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국가의 권리와 교회의 권리 사이의 균형 잡힌 조화를 전망하며, 대한민국의 성숙한 종교 자유가 실현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자신의 신앙을 자유롭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의 자율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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