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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희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정동훈 (공간정보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7 - 7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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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지적재조사사업 기간(2012∼2016) 중에 정리된 필지는 총 542만 필지 중 23만(4.2%) 필지로 그간 추진이 미흡하여 사업추진율을 높이기 위한 다방면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별 난이도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사업지구별로 난이도를 산정하여 점수화 한다면 지구별 사업추진 시 어려운 점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사업계획 수립 시 기준에 적합한 우선 사업지구를 선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지구별 난이도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난이도 요소 수집, 난이도 요소 결정, 난이도 산정 모델 설계, 가중치 조사, 분석 데이터 수집, 적용 기준표 작성, 난이도 평가 모델 조정, 점수 산출, 난이도 등급 도출 등을 단계별로 진행하였다. 또한, 아직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지구에 대해 현황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난이도 평가 모델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난이도 산정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였으며 최종 점수 산정 시에는 정성적인 평가를 추가하여 정량적인 평가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도출한 난이도 산정모델은 사업지구별 특성을 평가하도록 마련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전국의 사업지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Cadastral reform project #Difficulty evaluation model #Quantitative evaluation #Qualitative evalu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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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2013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우선순위 선정기준 마련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3 / 제1차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고시 제2013-122호)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6 /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고시제2016-131호)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5 / 지적재조사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 :18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6 /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연구 :16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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