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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철상 ((주)광주은행)
저널정보
대동한문학회 대동한문학(大東漢文學) 대동한문학(大東漢文學) 제54권 제5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5 - 290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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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詞訟(민사소송)은 중앙의 漢城府, 刑曹, 掌隸院 뿐만이 아니라 지방수령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직무였다. 하지만 관련된 法典과 임금이 내린 受敎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긴 쉽지 않았다. 당연히 참고 서적이 필요했는데 詞訟法書는 그 과정에서 출현하였다. 조선시대 사송법서에 관한 연구는 法制史 분야에서 일찍부터 진행되었다. 많은 자료들이 영인 출판되었고, 여러 연구 논문들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법제사 연구자들은 문헌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고 연구 범위 또한 일부 서적에 한정되었다. 서지 연구자는 문헌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거나 기존에 알려진 서적조차 연구대상에서 누락시키기도 했다. 법제사 연구자들은 주로 임란 이전의 자료 분석에 치중하였고, 서지 연구자는 임란 이후의 자료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다보니 사송법서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게 되었다. 특히 동일한 서적인데도 여러 이름으로 유통되면서 연구에 혼동을 가져왔다. 따라서 먼저 서명을 정리했다. 다음으로 임란 이전에 편간된 사송법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大典詞訟類聚』의 저자에 관한 새로운 자료들을 찾아 보완했고, 임란 이전에 만들어진 『사송유초』 사본을 발굴하여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목판본 『사송유초』의 낙장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定制 부분의 기록을 통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보이던 ‘斤正’의 의미가 1548년부터 1566년까지의 수교를 정리하여 사용한 ‘受敎斤正’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다음으로 임란 이후 간행된 사송법서를 검토하였다. 특히 평양에서 간행된 『사송유취』를 새롭게 발굴하여 소개하였다. 아울러 『聽訟指南』이 삼척부에서 李聖基에 의해 간행된 사실을 규명했다. 끝으로 사송법서의 전승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초기의 사송법서는 주로 掌隸院을 비롯한 중앙 관서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편간되었지만, 김백간의 『사송유취』가 전주에서 간행되면서 지방관들에게 유통되었다. 그러다 임란 이후에는 여러 지역에서 간행되고 유통되었다. 즉, 김백간의 『사송유취』(『결송유취』)를 전라도 光州, 경상도 永川, 강원도 三陟, 평안도 平壤 등에서 중간되었고, 이를 보완한 『결송유취보』가 경상도 宜寧에서 간행되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임란 이후에는 지방에서 간행된 사송법서를 掌隸院에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Kim baekgan's(金伯幹) #Sosongyuchwi(詞訟類聚) #Cheongson- gjinam(聽訟指南) #Gyeolsongyuchwibo(決訟類聚補) #Sugyo- geunjeong(受敎斤正 #I.e. clearance and correction of a documents issued by the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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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靈申氏宗中 / 1955 / 高靈申氏歸來亭派譜 / 石印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google schola 高靈申氏宗中 / 1899 / 高靈申氏世譜遺事 / 목활자본, 수경실 소장 google schola 金正喜 / 海東藝文攷 / 사본, 개인소장 google schola 朴泰輔 / 定齋集 / 목판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google schola 徐元瑞 / 吏學指南 / 목판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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