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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8호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23 - 24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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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에 대한 조세감면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증가시키는 유인효과(crowding in effect)를 가져오기도 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할 금액을 기업의 다른 영역에 지출하게 하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알려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과거 3년간의 기술혁신 활동의 상황을 조사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2010년도 제조업에 포함된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조사표를 사용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조세감면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기술개발에 대한 조세감면이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의 특허출원 건수를 합한 기술혁신에는 유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별 혁신 유형을 종속변수로 간주한 연구에서는 기술개발에 대한 조세감면이 제품혁신에만 유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공정혁신에는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은 도출되지 않았다. 상호작용항을 포함시킨 연구모형에서 기업특성은 어떠한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두 개의 기업군으로 대상을 달리하여 기술개발 및 조세감면이 각 혁신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기술개발에 대한 조세감면이 평균 이하의 사업화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게서 제품혁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특성과 연계된 상호작용항은 평균 이하의 사업화지원을 받는 기업들에게서 기업규모가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에 미치는 기술개발에 대한 조세감면의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규모가 큰 대기업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조세감면은 부족한 사업화지원을 대신하여 개별 혁신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개발에 대한 조세감면의 확대는 제품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공정혁신 #기술혁신 #제품혁신 #조세감면 #조절효과 #moderating effect #process innovation #product innovation #tax reduc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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