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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7.1
- 수록면
- 51 - 112 (62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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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개편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의 핵심 논거는 세부담 완화를 통한 투자 증진 효과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개별기업에 관한 미시 자료(Kis-value)를 바탕으로 법인세 부담의 지표 중 하나인 평균유효세율을 측정하고, 이를 투자수요 모형에 결합하여 법인의 세부담이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기본 투자 모형으로는 토빈의 Q모형과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며, 모형의 현실성 제고를 위해 유동성 제약과 가속도 효과를 추가한다. 개별기업 자료의 속성과 여러 기간에 걸쳐 시행 또는 조정되는 투자의 특성으로 인해, 투자함수는 전형적인 동태패널 모형의 형태로 주어지며, 이의 식별과 추정을 위해서 Arellano & Bond(1991)와 Blundell & Bond(1998)에 의해 개발된 1계 차분 GMM과 연립 GMM을 이용한다. 토빈의 Q모형 및 오차수정모형에 대한 실증분석은 대체적으로 경제이론의 예측과 부합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기의 투자비중의 계수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설비투자를 계량모형화할 때 투자의 지속성과 같은 동태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매출액 증가율과 현금흐름비중 또한 투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현실적인 투자 결정에 가속도 이론과 금융상의 제약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부담의 투자효과는 음(-)의 방향으로 나타나 세부담의 경감은 투자를 증가시킨다는 가설과 일치하고 있다. 세부담의 투자효과에 관한 추정 계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이 도구변수 선택에 따라 다소 변화하고 있으나, 투자결정에 미치는 대체적인 크기는 매출액 증가율과 비슷하며 현금흐름의 비중보다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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