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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7 - 33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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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집회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쟁점으로 부각된 지 이미 오래되었고,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다가 여야의 대립 속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폐기된 것도 최근까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고 견해의 대립이 날카로울 뿐만 아니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인식이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양형위원회에서 복면집회에 대한 가중처벌 문제를 검토하면서 복면집회에 대한 찬반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복면집회를 집회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와 복면집회 자체가 집회의 평화성에 대한 매우 심각한 위협요소라고 보는 견해의 대립은 민주화 이전 반독재 투쟁 당시의 집회⋅시위문화에 대한 인식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합법적인 집회⋅시위의 경우에도 그 참가자들의 동일성이 정부에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경향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면집회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의미와 보호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가운데 평화적 집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저항권의 행사가 아닌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의 기본권 행사로서의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집회의 평화성 요청에 근거한 집회의 공개성 요청의 의미와 복면집회와의 상관관계 및 복면집회금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를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정리를 통해 비로소 복면집회에 대한 금지조항 도입의 찬반주장과 그 논거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복면집회에 대한 양형상의 차별과 그 근거에 대해서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Versammlungsfreiheit #friedliche Versammlung #rechtswidrige Versammlung #Vermummungsverbot #Strafausme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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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희열 / 2007 / 헌법학(중) google schola 구형근 / 2010 / 집시법상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적 고찰 - 제한조치와 한계를 중심으로 - / 토지공법연구 48:317~340 google schola 김상겸 / 2015 / 토론문 2, ‘복면금지’를 둘러싼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 2015.12.1.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자료집 :13~17 google schola 남경국 / 2009 / 집회의 자유의 보장과 제한가능성의 경계 - 독일 헌법 제8조와 집회법의 충돌과 그 해결과정을 중심으로 - / 서강법학연구 11(1):1~32 dbpia 백상미 / 2015 / S.A.S. v. FRANCE(2014) 사건에 관한 판례평석: 복면착용 금지법이 종교적 신념을 표명할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인지 여부 / 서울국제법연구 22(1):91~11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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