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S. v. FRANCE(2014) 사건에 관한 판례평석 : 복면착용 금지법이 종교적 신념을 표명할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인지 여부 :복면착용 금지법이 종교적 신념을 표명할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인지 여부

백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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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상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91 - 11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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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프랑스는 the Law of 11 October 2010을 제정하여 프랑스 내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의 착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프랑스 국적의 여성 S.A.S는 해당 법이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 제9조 및 사생활의 존중을 규정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소를 제기 하였다. 이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는 2014년 7월 1일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프랑스 법률이 유럽인권협약 제8조 및 제9조에 각각 규정된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및 종교적 신념을 표명할 자유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이러한 의상의 부분적 제한에 대한 판결은 있었으나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의 일반적 혹은 전면적 금지에 관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문제된 프랑스의 법이 공공의 안전 확보와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 제8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정당한 목적에 비례 하므로 유럽 인권협약 제8조 및 제9조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다. 프랑스가 제시한 함께 사는(living together)가치의 인정과 판단의 재량 개념을 도입한 것은 재판소가 판결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재판소가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제시한 논리와 판결의 의미 및 각 당사자들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France adopted loi n° 2010-1192 du 11 octobre 2010 interdisant la dissimulation du visage dans l"espace public prohibiting the concealment of one"s face in public places on 11 October 2010 and the law went into effect on 11 April 2011. On the same day the law came into force, a French woman born in 1990 and lives in France referred to as S.A.S filed a complaint against the French Republic. In the applicant’s submission, she is a devout Muslim and she wears the burqa and niqab in accordance with her religious faith, culture and personal convictions. The applicant emphasized that neither her husband nor any other member of her family put pressure on her to dress in this manner. The applicant added that she wore the niqab not to annoy others but to feel at inner peace with herself. The applicant argued that the law violated articles 8 on the right to privacy and 9 on the freedom of religion of the 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France argued with regard to articles 8 and 9, that the exceptions in paragraph 2 of these articles applied. Paragraph 2 of article 9 allows limitations on the right to religion if the limitations “are prescribed by law and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public safety,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order, health or morals, or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Specifically, France invoked three grounds for limiting the right to wear face coverings in public spaces: “respect for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respect for the minimum requirements of life in society”.
The Grand Chamber held that prohibiting the concealment of a person’s face in public did not violate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lthough the court did not find the French government"s position that the ban was valid due to gender equality or human dignity concerns, but accepted France"s claim that a ban was necessary for “living together” harmoniously was within in law. The court drew a connection between “living together” and the legitimate aim of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which is enumerated in paragraph 2 of articles 8 and 9 of the Convention. It also underlined that states had a wide margin of appreciation in this kind of matter because the court has not found any consensus on the issue among the Council of Europe Member States.
This paper examines the Court"s judgement and reviews the reasoning with consideration of the applicant"s claim and its counterpart"s argument.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존중 #함께 사는 가치 #판단의 재량 #유럽 인권협약 #유럽인권재판소 #Freedom of religion #rights to privacy #living together #margin of appreciation #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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