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집회법의 발전과 시사점

김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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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록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43 - 8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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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집회에 대한 규율은 집회법과 부수 법령 및 그 하위 법령뿐만 아니라 경찰법 등 일반 행정법령, 형법 등 형사법령, 나아가 질서 위반행위 규제 법령 등에까지미치고 있어 그 범위를 일률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가능하다면 이를 모두 검토하는 것이 독일 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 할 것이지만 능력과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연구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어 우선 독일 집회법만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기로 한다. 이 연구는 우리 법제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집회법에확립된 여러 제도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우리 집회법이나 집회문화 개선에 기여할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 집회법의 해석·운용과 집회문화의 개선에 일조하고자 한다. 그런데 한정된 시간에 방대한 내용을 다루다 보니 독일 집회법의 쟁점 모두에 대하여 같은 비중으로 연구를 하지 못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단순한 소개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향후 독일 집회법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먼저 독일 집회법의 연혁과 발전을 살펴보고, 독일 집회법의 시사점, 마무리의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독일 기본법 제8조 집회의 자유와 집회법을 중심으로 집회의 자유보장과 그 제한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서 현재 우리집시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회도 가졌다. 법은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사회 속에서 특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독일과 우리나라의 법 현실을 단순 비교하는것은 무리인 것도 사실이다. 우리의 현행 집시법이 1962년 군사정부의 마인드로 만들어진 것이 사실이고 어느 덧 6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사회가 그 군사정부의 마인드에 머물러 있다면 독일 집회법과 우리 현행 집시법의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도 독일과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헌법이 살아 숨 쉬는 민주주의국가라는 점을 확신하면서, 우리 집시법에도 봄이 왔으면 하는 기대가 간절하다.

In Germany, it is difficult to uniformly determine the scope of assembly regulations because they extend not only to assembly laws, incidental laws, and subordinate laws, but also to general administrative laws such as the police law, criminal laws such as the criminal law, and even regulations on violations of order. If possible, it will be necessary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German system, but it is necessary to properly limit the scope of the study due to the limitations of ability and time.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interpretation and operation of our assembly law and the improvement of the assembly culture by reviewing various systems established in the German assembly law, which is the birthplace of our legislation, and deriving implications that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our assembly law and assembly culture. However, as the contents are dealt with in a limited time, it is regrettable that all the issues of German assembly law cannot be studied with the same weight, and some are merely introduced. Nevertheless, i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further research on German assembly law in the future, it will have great significance in itself. First,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German assembly law will be examined, and the discussion will be conducted in the order of implications and keywords of German assembly law. Through this study, we examined the limitations of the guarantee of freedom of assembly and its restrictions, focusing on Article 8 of the German Framework Act on Assembly Freedom and Assembly Act. I also had the opportunity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our current assembly law through comparative legal considerations. It is also true that it is impossible to simply compare the legal reality of Germany and Korea in that the law can be specified in the country's own culture and society. If it is true that our current assembly law was created in 1962 with the mind of the military government, and if our society remained in the mind of that military government even 60 years later, the comparison between the German assembly law and our current assembly law itself would be meaningless. However, although our society may be different from Germany, we are convinced that the constitution is a living and breathing democracy, and we are eager to see spring in our assembl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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