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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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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란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한종수 (이화여자대학교) 김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7 - 20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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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에 따라 퇴직급여에 관한 기준이 변경되었다.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회계기간 말 전직원이 일시에 퇴직한다는 가정 하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퇴직급여부채로 인식하였지만, K-IFRS 하에서의 퇴직급여는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인식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험수리적 가정의 산출과 적용, 퇴직급여 회계처리의 복잡함 때문에 퇴직급여채무 및 비용이 적정하게 추정되었는지 외부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강선민 2010; Coronado and Sharpe 2003). 특히 퇴직급여의 공정가치 평가에 적용되는 보험수리적 가정 중 기대임금상승률은 경영자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부채나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회주의적으로 선택되고 이익조정의 수단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ollins 1993; Hsu et al. 2013; Salah and Smaoui 2014; Bergstresser et al. 2006). 그러나 현재까지 K-IFRS에 따라 도입된 확정급여제도에 관한 국내 연구, 특히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연구는 사례분석 혹은 시뮬레이션 분석(강선민 2010; 김정연과 안일준 2010)이 대부분이다. 실제 공시자료를 이용한 실증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K-IFRS 도입 이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의 공시데이터를 이용하여 보험수리적 가정 중 경영자의 재량 및 판단이 포함되는 정도가 높은 기대임금상승률이 기업의 부채비율과 적자회피 여부와 관련을 가지는지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기대임금상승률은 부채비율 및 적자회피 여부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부채를 감소시키거나 부채의 증가를 피하기 위해, 그리고 적자회피기업일수록 당기근무원가를 감소시켜 순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재량적으로 기대임금상승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대임금상승률의 변동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가 클수록 부채비율과 기대임금상승률과의 음(-)의 관계를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그리고 순손실 보고를 피하기 위해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보험수리적 가정을 결정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K-IFRS 도입 이후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 가정을 기업 공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업이 확정급여채무의 공정가치를 산출함에 있어 중요한 가정인 보험수리적 가정을 기회주의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하였다.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하여 측정된 확정급여채무의 공정가치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관계기관 및 외부감사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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