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에 따라 퇴직급여에 관한 기준이 변경되었다. 종전의 일반회계기준에서 퇴직급여는 회계기간 말 전직원이 일시에 퇴직한다는 가정 하에 지급해야할 퇴직금을 퇴직급여부채로 인식하였지만, K-IFRS에서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퇴직급여부채를 측정한다. 이에 따라 확정급여채무 및 원가의 수준은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러나 보험수리적 가정의 산출과 적용 그리고 퇴직급여의 회계처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퇴직급여채무 및 비용이 적정하게 추정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강선민, 2010; Coronado and Sharpe, 2003). 따라서 경영자가 기업의 부채나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재량적으로 가정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고,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Rollins, 1993; Hus et al., 2013; Salah and Smaoui, 2014; Bergstresser et al., 2006). 그러나 확정급여제도에 관한 국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고, 특히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실증 연구는 미비하다.
본 연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의 공시데이터를 이용하여 보험수리적 가정의 재량적 결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석에 공시된 할인율과 미래임금상승률을 사용하였고, 산업중위수를 차감하여 재량성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재량성이 기업의 부채비율과 적자회피 여부와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수리적 가정을 분석하기 위해 할인율과 임금상승률을 보고하지 않은 기업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표본기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로, 2013년부터 적용되는 종업원급여의 개정으로 인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표본을 선정하였다.
할인율은 부채비율 및 적자회피 여부와 양(+)의 관련을 가질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분석결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임금상승률은 부채비율과 적자회피 여부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즉,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부채를 감소시키거나 부채의 증가를 피하기 위해, 그리고 적자회피기업일수록 당기근무원가를 감소시켜 순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재량적으로 임금상승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를 경영자의 재량에 의해 임금상승률이 결정된다는 증거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할인율과 임금상승률의 변동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는 부채비율과 적자회피여부와의 관계를 강화시킬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분석 결과 가정의 민감도는 추가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그리고 순손실 보고를 피하기 위해 재량적으로 보험수리적 가정을 결정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할인율은 적정하게 회계처리 되지만 임금상승률에서는 미흡사항이 발견되었다는 금융감독원의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감리결과와도 일치한다. 할인율은 우량회사채 또는 국공채 수익률을 기반으로 결정하도록 기준에 제시되어 있지만, 임금상승률은 그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할인율 이외에도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K-IFRS 도입 이후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 가정을 기업 공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가정의 재량적 선택에 관해 보다 직접적인 데이터를 이용해 증거를 제시하였다. 자료의 부족 등으로 확정급여채무와 관련한 국내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 확정급여채무는 증가 추세로 예측되기 때문에 확정급여 또는 보험수리적 가정과 관련된 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확정급여 및 가정에 대한 연구와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ost-retirement benefit standards was changed, as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K-IFRS) adopted in 2011. Under the K-GAAP, the post-retirement benefit was estimated under the assumption that all employees retire at the end of fiscal year and that amount was recognized as liability in financial statement. Under the K-IFRS, however, all listed companies are required to measure and recognize defined benefit obligations based on actuarial assumptions. The problem is that it is difficult to judge the reasonability of actuarial estimates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its computation, application and accounting procedures (Sun Min Kang, 2010; Coronado and Sharpe, 2003). Therefore,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managers manipulate actuarial assumptions to manage debt ratio and net income (Rollins, 1993; Hus et al., 2013; Salah and Smaoui, 2014; Bergstresser et al., 2006). Although there are worries about actuarial assumptions used for earnings management, there are a few studies of defined benefit (DB) plan in Korea, especially studies for actuarial assump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 of managerial discretion on actuarial assumptions and financial status and performance, using actuarial data, such as Discount rate(DR) and expected salary growth rate(SGR), disclosed under the K-IFRS 1019. Discretion on assumptions is measur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firm’s assumption and its industry median value.
Discount rate was expected to be positively related to leverage and avoidance of net loss, however, as the result of analysis it does not show significance. On the other hand, salary growth rate have significantly negative relation with leverage and avoidance of net loss. The evidence shows that managers manage salary growth rate to reduce liabilities and to reduce expenses so that net income increases when they have higher debt ratio and when they are near critical earnings thresholds. Pension sensitivity measures of actuarial assumptions was expected to strengthen the relation between pension assumptions and leverage and avoidance of net loss, but the result shows that there is no additional effect of pension sensitivity.
The results is in accord with the results of the inspection serv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e inspection reported that discount rate seemed reasonable, but there were several inadequacies related to salary growth rate. This is because discount rate is required to base on the market return of high quality corporate bonds or treasury bonds, but there is no defined basement for salary growth rate. Therefore, it is needed to setting specific standard for actuarial assumptions.
This study provides the evidence of managerial discretion on actuarial assumption, using disclosed data. I expect that this results contribute DB plan and actuarial assumption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