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보험계약기준서 IFRS 17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변화가 정보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정보생산자 관점

김준현; 정도진; 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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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현 (상명대학교) 정도진 (중앙대학교) 정아름 (사회적가치연구원 수석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3 - 10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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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시행될 IFRS 17 보험계약은 기존 기준서인 IFRS 4와 전혀 다른 회계모형을 적용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IFRS 17은 IFRS 4와 달리 보험계약에 대해 시가평가를 적용하며, 이로 인해 현재 국내 보험사들은 자본잠식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IFRS 17의 새로운 기준들은 그동안 재무제표에 보고되지 않던 위험조정(risk adjustment)이나 보험계약마진(contractual service margin, “CSM“) 등과 같은 투자자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IFRS17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2022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에 따른 보험사 재무정보의 표시 및 공시변화로 인한 정보유용성이 검증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FRS 17에 따른 보험사의 공시 재무정보의 변화로 인한 정보유용성을 변경된 기준 내용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보험업계 및 보험전문회계사와의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IFRS 4 대비 IFRS 17의 가장 대표적인 변화인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는 이론적인 기대와 달리 손익변동성 증가로 인해 정보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보의 적시성(특히, 재무상태표 측면에서)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IFRS 17은 CSM이라는 새로운 재무정보를 제공하는데, CSM은 보험계약서비스를 장래에 제공하면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실현이익을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요소이다. CSM의 금액, 상각시기 및 관련 추정 요소들이 공시되면 미래 예측가치가 증가하고 보다 정교한 기업가치 추정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별 보험계약 단위에서 마진(profit margin)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재무적 관점뿐만 아니라 일반소비자 관점에서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IFRS 4가 현금주의라면 IFRS 17이 진정한 발생주의 회계기준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IFRS 17에서는 보험계약상 약정된 의무의 이행 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IFRS 17은 발생주의 회계기준의 장점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산업 및 보험사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다. 이외에 IFRS 17은 IFRS 4보다 세분화된 보험손익 정보를 제공하여 유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IFRS 17에서는 신계약비와 관련하여 수익·비용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IFRS 17에서의 공시내용 확대는 표현의 충실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예측가치를 높여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IFRS 17 도입에 따른 변화에 대한 FGI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IFRS 17이 반영된 재무정보를 이용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 보험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재무제표에 충실히 표시하게 되어 회계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다만, 부채의 시가평가는 평가자의 판단과 추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정보이용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해석 시 주의해야 한다. 또한, CSM은 보험계약서비스로부터의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에 FGI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CSM을 보험사의 전체적인 순이익 지표로 오인할 수 있고, 보장서비스 및 투자수익서비스의 비중과 보험서비스단위의 정의 등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CSM 정보의 속성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CSM의 해석에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발생주의 적용에 대해서는 국가 간 보험사의 비교가능성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과의 비교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보험업에 투자하려는 국내 투자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IFRS 17 도입으로 인해 보험손익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공시함으로써, 정보이용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IFRS 17은 IFRS 4에 비해 기준이 복잡하여 정보이용자들의 이해도에 따라 정보유용성 및 활용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he IFRS 17 ‘Insurance Contracts’ as scheduled to be in effect in 2022 applies new accounting model which is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e current accounting rule, IFRS 4 for the insurance industry, especially in the aspects including fair value accounting, the Risk Adjustment (“RA”) and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CSM”).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tential usefulness of new financial information available under IFRS 17 through theoretical review on the contents of the new accounting rules and additionally focus group interview (“FGI”) with accounting professionals in the insurance industry. Primarily based on analytical review, the introduction of fair value accounting on insurance liabilities is expected to improve the timeli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whereas it can increase earnings volatility as well. Second, the disclosure of amount, amortization timing, and relevant estimation factors related to CSM is likely to increase the predictive value of financial statements and the accuracy of firm valuation. Third, the earnings recognition in compliance with the accrual basis under IFRS 17 expectedly contributes to the compar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across industries and countries. Further, the disclosure of specific earnings components and the expanded footnote under IFRS 17 is expected to intensify the revenue-expense matching and contribute to faithful representation and predictive value for future cash flows. The FGI with professionals in the insurance industry provide insights as follows. First, although admitting the advantage of fair value accounting itself, they have concern that the fair value accounting inevitably involves subjective estimation. The professionals view in general that CSM can be a useful indicator of profitability from insurance contract services, but also suggest that clos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interpreting the CSM information, considering the complexity of the CSM information. Another consensus is that the application of accrual basis and the disclosure of specific earnings components would increase the comparability and the practical applicability of the relevant financial information. Besides, they emphasize the necessity of reinforcing human resource with expertise and view that the usefulness and applicability of IFRS 17 would b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depth of financial statement users’ understanding of the new accounting standards.

#IFRS 17 #보험계약 #표시 및 공시 #정보유용성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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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r, E. / 1993 / The market valuation of accounting information: The case of postretirement benefits other than pensions / Accounting Review :703~724

Barth, M. E. / 2001 / The relevance of the value relevance literature for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setting: another view /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1(1-3):77~104

Barth, M. E. / 2001 / Accruals and the prediction of future cash flows / The Accounting Review 76(1):27~58

Barth. M. E. / 1995 / Fair value accounting : Effects on banks’ earnings volatility / regulatory capital

Barton, J. / 2010 / Which performance measures do investors around the world value the most-And why? / The Accounting Review 85(3):75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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