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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지안 (부산연구원) 최종서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학회 한국증권학회지 한국증권학회지 제52권 제3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31 - 37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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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급여제도는 보험수리적기법에 의해 퇴직급여채무와 비용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보험수리적가정의 결정과정에서 경영자의 주관적 판단과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존재한다. 특히 보험수리적가정의 소폭 변동에도 재무제표 항목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가정의 추정과정이 복잡하여 외부검증이 어렵다는 점은 경영자가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조정할 가능성을 높인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가 이익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험수리적가정을 이용할 가능성과 이에 대한 자본시장의 반응을 검증하였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당기성과가 이익목표치에 미달하여 이익목표치 달성유인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표본들에서 보험수리적가정이 낙관적으로 추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장참여자들은 단기적으로는 보험수리적가정을 이용한 이익조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부풀려진 초과이익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한 이익조정 기업의 수익률이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발생액의 반전효과 또는 경영자 특성효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목차

Abstract
요약
1. 서론
2.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
3. 선행연구
4. 연구 설계
5. 실증분석 결과
6.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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