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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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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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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국정부학회 2015년도 동계학술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31 - 1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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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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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지방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박영미 ,  김병규 지방정부연구 2017.05 학술저널

2015

지방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박영미 ,  김병규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12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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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살률의 지역적 편차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시행에 따라 자살률은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의지라고 볼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이 지역의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3-2014 년 자살률을 비롯한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 관한 조례 제정과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각각은 지역의 자살률에 낮추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고 동시에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을 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살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이라는 정책적 의지와 실질직인 자살예방사업 수행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이라는 정책적 수단이 병행될 때 자살률 감소라는 긍정적효과를 거둔다는 점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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