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4 보험계약 2단계 도입에 따른 보험업 관련세법의 개정 방향

김은경; 김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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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경 (경희대학교) 김문철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 - 3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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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4 2단계 도입 후 보험사는 보험료수익과 관련 비용 및 보험부채의 측정과 인식 방법 등을변경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기준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세법 또한 이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IFRS 4 2단계의 도입으로 보험업에 적용되는 세법상 규정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주요 항목별로 고찰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보험업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IFRS 4 2단계에 따르면 책임준비금은 결산상 더 이상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게 되므로 이에 대한 조정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IFRS 4 2단계 적용 시 세무목적상 종전과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법상 보험료수익의 귀속시기를 IFRS 4 2단계와 일치시킬 것을 제안한다. IFRS 4 2단계에 따라 보험료수익을 인식하더라도 전 기간의 보험료수익은 현금으로 수취하는 보험료와 일치하게 될 것이며 다른 산업과 일관되고, 기간별로 수익이 안정적이며, 보험료수익의 사외유출 방지를 위한 책임준비금 인식을 위한 세무조정이 불필요할 것이다. 셋째, 현행 비상위험준비금과 신계약비와 관련된 세법 규정이 변경될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비상위험준비금은 IFRS 4 2단계하에서도 현재의 규정을 변경 없이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판단되며 신계약비의 상각에 따른 손금 산입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KIFRS 제1104호와 IFRS 4 2단계의 주요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IFRS 4 2단계 도입에대비하여 개정될 필요가 있는 법인세법의 내용을 고찰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새로운 보험회계기준의 도입을 앞두고 세법의 개선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본 연구는 그러한 논의의 시발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After the adoption of IFRS 4 Phase Ⅱ, insurance companies should modify their ways in which they have measured and recognised their insurance contract revenue, incurred claims and expenses, and insurance liability. In addition, the current tax law is expected to be influenced by this change because it includes regulations or contents which are similar to the current accounting standards. This study will consider the effect of the adoption of IFRS 4 Phase Ⅱ on corporate tax law applied in insurance business and suggest how it can be altered. Firstly, the current corporate tax law specifies that the liability reserve fund (under the provis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other Acts) shall be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in the calculation of the income amount for the concerned business year. However, according to the IFRS 4 Phase Ⅱ, the liability reserve fund is not recognised as expenses. This study will present measures to maintain the same effect of current tax implementation even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IFRS 4 Phase Ⅱ. Secondly, this study suggests adjusting the period during which gross income and deductible expenses accrue. In contrast to the current tax law which includes premiums in the gross amount for the calculation of the income amount at the time of their receipt, this study proposes that insurers include their premiums in the gross amount at the time when they recognize their insurance contract revenue on the accrual basis. The reasons are as follows. The insurance contract revenue under the IFRS Phase Ⅱ would be the same as the total premiums received for the whole insurance period. Other businesses include their sales under financial accounting for the gross figure in the calculation of the income amount under the tax law and the insurance contract revenue under IFRS 4 Phase Ⅱ is corresponding to those amounts. Including the insurance contract revenue in the gross figure in the calculation of the income amount would be stable for collecting taxes period by period. Requiring insurers to persist with the current liability reserve fund would cause tax compliance cost. Finally, the necessity of changes in tax regulations related to contingency reserve funds and deferred acquisition costs will be discusse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tax regulation related to the contingency reserve funds should remain the same as the current tax regulation under IFRS 4 Phase Ⅱ. Furthermore, the related tax law on acquisition costs will have to be removed. This study would be the first of its kind to consider the change in corporate tax law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main contents of the current K－IFRS 1104 and the IFRS 4 Phase Ⅱ. Facing the introduction of new insurance accounting standards, this study will play a key role in initializing the various discussions about how to improve and modify the related tax laws.

#IFRS 4 Phase Ⅱ #Insurance business #Insurance contract revenue #liability reserve fund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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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2011 / 보험회계해설서

김문철 / 2008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의 필요성 / 세무와회계저널 9(2):155~185

김왕문 / 2012 / Solvency Ⅱ 고찰을 통한 국제보험회계기준(IFRS 4 2단계 공개초안) 도입 방안 연구 / 회계연구 17(3):177~209

김은경 / 2015 / IFRS 4 보험계약 2단계 회계기준의 주요 내용 및 손해보험사에 미치는 영향 / 월간손해보험 :50~61

김종원 / 2013 / 보험회사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재무제표 전환의 실증연구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5):38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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