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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우진 (성공회대학교) 이상호 (동국대학교) 한재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5 - 9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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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분야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따라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전망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7~2022년 동안 지역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주요 복지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 규모, 특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 본청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규모를 추계하였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향후 지방비(시군구비) 부담 증가율이 세입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비 부담이 급증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재정력을 고려한 부담 경감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new government policy #financial projection #local public finance #financial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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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 2013 / 2005년 이후 복지제도 변화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에 미친 영향 / 국가정책연구 27(3):1~26 dbpia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2017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2 / 2012~2060년 장기재정전망 및 분석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6 / 2016~206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7 / 2018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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