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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금종예 임현정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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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연금 급여액의 확대로 인해 증가하는 대응지방비 부담이 기초자치단체의 세출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실제 예산 편성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연금예산 중 시 · 군 · 구비로 책정된 예산액을 측정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세출 자율성을 반영하는 자체사업예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초연금 도입 전년도인 2013년부터 최근의 2018년까지 6개 연도를 대상으로 한 고정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분석결과, 기초연금예산액 시 · 군 · 구비가 증가할 때 자체사업예산의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났으며 감소의 규모는 시 · 군 · 구비 증가액의 약 65%에 상당했다. 한편, 이러한 구축 현상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안정적인 지역에서는 기초연금 시 · 군 · 구비 증가가 자체사업예산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재정적으로 더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사업예산의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적 여건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된 사업예산의 배분을 위해 지역의 여건과 주민 수요에 대응하는 자체정책사업을 축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초연금 #대응지방비 #세출 자율성 #자체사업예산 #정부간 관계 #basic pension #matching fund #expenditure autonomy #self-funded project #intergovernmental relation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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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환 / 2011 /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고혜진 / 2014 /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자체사업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사회보장연구 30(2):1~34 google schola 곽채기 / 2009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영향 분석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3):329~358 Crossref 관계부처 합동 / 2018 / 재정분권 추진방안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9 /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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