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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수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13 - 13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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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사회복지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야기된 지방정부가 복지 외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채무와 지방공기업에 의존하는가이다. 둘째, 만약 사회복지 의무지출 증가로 지방정부가 채무와 지방공기업에 의존한다면, 채무와 지방공기업 의존에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이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복지비 지출이 증가할수록 광역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의존도가 증가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채무 의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비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능력은 지방정부의 채무 의존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지방공기업 의존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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