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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부담금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지방세외수입
제2절 부담금 제도
[제3장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구조 및 운영체계]
제1절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제도의 구조 및 현황
제2절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체계
[제4장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운영 실태 분석]
제1절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운영 실태
제2절 경기도 부담금의 운영 실태
[제5장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제2절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제도의 개선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정책건의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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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기본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부담금의 효력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5927,2593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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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대한 금전납부의무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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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1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의 적정성 제고방안: 지방이 위임 징수하는 환경 관련 부담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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