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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낙현 (경남대학교 무역학과) 김일광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강사)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 - 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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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이 심리한 Cavendish Square Holding BV v. Talal El Makdessi 사건 판결에 나타난 쟁점은 100여년 동안에 대법원 또는 귀족원(상원) 모두가 고찰한 적이 없는 계약의 위약벌조항에 관한 법에 내재하는 원칙, 즉 위약벌 원칙이다. 영국 대법원은 상고사건인 이 사건에 대해 회사주식 매매계약에 규정한 경업제한조항에 위반한 결과, 매도인은 거액의 추가대금수령의권리를 상실하며, 또한 나머지 보유주식은 거래의 상권 상당액을 항소 후의 순자산가치로 매도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로 인해 Burton 판사의 판결을 번복한 항소심판결에서의 원고인Cavendish Square Holding BV의 상고를 인정한 사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약벌의 일반적 고찰을 한 후 영국법을 중심으로 Cavendish 사건 판결내용을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Cavendish S quare H olding B V v. T alal E l Mak dessi C ase #P enalty C lause #English Law #Liquidated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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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2009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권영준 / 2016 /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 - 직권감액 규정의 유추 적용 문제를 중심으로 - / 저스티스 155:199~244 dbpia 김범준 / 2010 / 비교법안 현안분석 G20 -미국의 법률제제와 사법제도 / 최신외국법제정보 2010(04):181~207 google schola 김은진 / 위약벌의 일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가합283 판결 / 법률신문 google schola 김재형 / 2013 / 유럽계약법원칙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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