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129 - 150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의 차이가 재량적 지방교육재정지출의 격차 유발 및 지방교육의 형평성 악화를 초래한다는 주장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량적 지방교육재정지출 증가 경쟁이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검증했다. 이를 위하여 재량적 지출에 대해서 변이분석과 함께, 지출 항목 별, 자치단체 종류 별, 연도 별 상관분석을시도하였다. 재량적 교육지출의 종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재정자립도와 재량적 교육지출 간의 관계가 달랐지만, 시군구는 재량적 교육지출이 재정력에 반비례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은 단편적인 모습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이연구가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처럼 자치단체의종류, 재량적 지출의 세부 항목 및 연도 등 세 가지 요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적 교육재정지출이 서로 달리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교육재정 #교육경비보조금 #형평성 #local finance #education finance #equal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권오성 / 2004 / 재정분권화가 도시정부 재정력격차에 미치는 영향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2):83~101 google schola 김재훈 / 2013 / 중복관할권모형에 입각한 지방교육재정협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사회과학연구 52(2):121~162 dbpia 김태일 / 1999 / 지방교부세의 수평적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 측정방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3(3):403~417 google schola 부산광역시 교육청 / 2008 / 교육재정확충과 효율화를 위한 교육재정토론회 자료집 google schola 성열관 / 2005 / 거주지 분화와 교육격차: 미국의 현실이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주는 함의 / 교육사회학연구 15(1):139~162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