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김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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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9 - 14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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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제도 도입 이후 단위학교 재정 규모가 확대되면서 재정 건전성, 효율성, 책무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위학교 재정운영 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회계제도의 관련 법령 및 세입･세출 현황 분석, 지방교육재정담당자 대상 심층면담 등에 기초하여 단위학교 재정제도의 쟁점을 추출하였다. 학교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와의 관계 재설정 필요, 수익자부담경비 부담 주체 및 별도 계정 관리, 교육청과 학교의 학교 재정 영역 재설정, 학교회계 재정데이터의 정합성, 목적사업비 규모, 학교회계의 과다한 이･불용액, 기본적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투자, 학교재정 운영의 책무성 및 투명성 등이다. 각각의 쟁점에 대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법･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학교회계 관련 법령 재정비 및 「(가칭)지방교육재정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둘째, 단위학교 학교 재정 투자 방향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향후 교육 핵심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표준교육비 확보 기준까지 교육핵심서비스 비용 확대를 제시하였다. 또한 목적사업비 교부 방식 개선을 통한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단위학교 목적사업 선택제 실시, 목적사업비 집행의 유연성 확보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운영 및 재정 정보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 간 정보를 공유하고 학교 재정 정보의 충분성과 이해가능성 제고를 위해 학교재정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School Accounting System is by supporting various education activity effectively through the autonomous and effective finance management of each school centers,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principal, receiving requirement of budget by people included the faculty, organizes a budget of the autonomous tax expenditure and performs the tax resources combined by one in order to raise the quality level of School Education Screening by School Management Committee. Extracted issue items of School Accounting System Management based on related acts of School Accounting System and an analysis of revenue･expenditure status, the analysis of preceding research and so on are suggested as follows. 1) the need to reset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ccounting and Special Accounts for Education 2) to distinguish things whether they are needed to be managed by School Accounting System depending on nature of Beneficiaries Pay Expenses, to manage Beneficiaries Pay Expenses by the separate account, 3) the issue to clarify the role of the Education Office and school and to define the scope of the budget needed to be transferred to school. 4) to manage the finance fitted on the Accounting Principles in order to improve consistency of School Accounting Finance Data and the double-counting problem of various funds given to parents for the education welfare･solving education disparities, 5) over-sized Purposed Program Expenses which infringes the autonomy of the School Accountancy and the mismatch between the time the expense granted and the establishment of school education plan, 6) the excessive amount of non-spent money occurred and the low investment of fundamental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7) insufficient institutional mechanisms to enhance th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of financial operations of School Accounting Finance Management. School Accounting, to manage separated accounts for beneficiaries pay expenses, legal･Institutional improvement methods including to improve the funding process method and to enhance the consistency of School Financial Accounting, to enhance autonomy through improving the method to issue Purposed Program Expenses, to strengthen accountability through School Finance Evaluation, to create and publish School Finance Report by constructing the School Finance Information Publication System, to establish direction of each school's financial investment and so on, it proposed the method to improve School Accounting Management.

#School Finance #School Accounting System #Project Costs #School Finance Evaluation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강경석 / 2006 / 학교재정평가 도구의 개발 및 적용 / 교육재정경제연구 15(2):187~211

강태균 / 2013 / 학교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 국제회계연구 (52):291~314

경남교육청 / 2014 / 2015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고현민 / 2014 / 단위학교 재정 배분 및 운영에 대한 제안 / 교육정책포럼

공은배 / 2012 / 지방교육사업 투자구조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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