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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광현 (부산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3 - 10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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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의 지역 간 변화의 편차발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의 교부 방식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역별 학령인구 수 변화 추계자료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학생 수 비중을 조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방식의 변경이 각 시도별 교부금 총액(보퉁교부금+기준재정수입액)과 시도별 학생 1인당 교육비 변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방식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시뮬레이션은 현행 학생 수 반영 비율인 5.5% 유지, 일부 항목을 학생 수 비중으로 변경하여 학생 수 비중을 7.1%로 변경하는 방안, 경상비에 해당하는 수요액을 학생 수 비중으로 산정하는 방안(학생 수 반영 비중- 28.9%), 전체 수요액의 80%를 학생 수 비중으로 교부하는 방안 등 네 가지 가정 하에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학생 수가 역전되는 부산과 인천의 경우 현행 교부방식과 7.1%로 반영 비중을 높이거나 28.9%로 반영 비중을 높여도 학생 수에서 두 시도가 역전됨에도 불구하고 총 교육비 규모가 크게 변동되지 않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3배 이상으로 차이가 더욱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와 전남의 경우도 유사한 상황으로 교부금 수요액 산정에서 학생 수 비중이 80%정도로 크게 높아져야 학생 1인당 교육비 차이가 100~200만원 정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방식 개선에서 학생 수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현재의 제반 수요항목을 정비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Change of Number of Student #Adequate Educational Finance Index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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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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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각 연도별 보통교부금 국회보고 자료 google schola 교육부 / 2015 / 지방교육재정교부 관련 내부 자료 google schola 교육부 / 2015 / 2015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보도자료 google schola 공은배 / 2008 / 지방교육재정제도 발전방안 연구 google schola 남수경 / 2007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제도의 형평성 평가 / 교육재정경제연구 16(1):31~5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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