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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균철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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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배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결정요인을 일별함으로써 현재 배분 상황을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동태패널회귀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교부기준 중에서 학생수의 변화율이 통계적으로유의한 수준에서 교부금 증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학교규모가 빠르게 증가할수록 보통교부금의 감소폭도 더 커졌는데, 특광역시와 도지역 간의 차이점이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감소지역에서의 학교 통폐합이 보통교부금의 감소로 이어져서 도농 간 교육격차를 확대할 수 있는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이다. 또한 학급규모의 증가폭이 큰 시도에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교부금이 증액되는 경향성도 발견하였다. 이는 교사당 학생수가 꾸준히 증가해온 제주도의 경우 정률 부분의 인상을 통해 보통교부금의 적정규모가 재산정돼야 함을 함의한다.
#배분기준 #학교규모 #학급규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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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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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2010년∼2018년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 자료 google schola 나민주 / 2012 / 교육세 제도의 성과와 과제, 지방교육재정 제도의 성과와 과제 / 2012년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논문집 google schola 송기창 / 2015 / 지방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투자 방안 / 2015년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포럼 발표논문 google schola 송기창 / 2017 / 지방교육재정의 변화추이 분석에 따른 문재인정부의 정책 과제 / 교육재정경제연구 26(4):57~92 Crossref 안종석 / 201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과 발전 방향 / 재정포럼 :6~2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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