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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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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비교민주주의학회 비교민주주의연구 비교민주주의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1 - 1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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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느 정도, 어떻게 확보하여 투입하는가는 지역교육 현안의 해결 및 지역교육 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여 확보 및 배분과정의 합리성과 정치성을 교부목적, 방법, 시기, 개혁목표에 의해 고찰하였다. 첫째, 교부목적에 의하면 보통교부금은 지역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목적으로 확보 및 배분되는 데 반하여 특별교부금은 국 가시책사업의 추진, 지역교육 현안 해결이라는 정치적 목적의 달성에 중점이 있다. 둘째, 보통교부금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배분되는 반면 특별교부금은 교육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분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이 개입할 수 있다. 셋째, 보통교부금은 법령에 의해 2월말까지 교부하나 특별교부금은 1월 31일까지 교부하도록 되어있으나 시기를 조정하여 교부하고 있다. 넷째, 보통교부금 은 확보 측면에 특별교부금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진에 목표를 두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합리성 #정치성 #local educational grants #general grants #special grants #rationality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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