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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가희 김영록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03 - 1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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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 새로운 지방교육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방소비세 신설과 세율인상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어 지방교육수요에 대한 재원마련이 문제시 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 현상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와 배분방식 더 나아가 성과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과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원론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 그쳤었다. 하지만 2015년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시스템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규모, 배분 내역이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실증적인 성과 분석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이 각 지역의 교육인프라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이 교육인프라 수준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분적인 교육인프라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성과를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특별교부금의 성과를 논하기 위한 향후 과제는 특별교부금이 교육인프라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적재적소로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일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 구득 상의 한계로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정보 공개의 확대와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 노력이 축적될 때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가 가능함 또한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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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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