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기업파산 절차에서 경영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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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1 - 240 (8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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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회사 경영자의 파산책임은 회사의 적극재산 부족을 초래한 행위 혹은 파산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의해서 생기는 특수한 절차상의 책임으로서 평가할 수 있다. 절차상 특수한 취급을 받는 동시에 채권자의 이익보호의 색채가 강한 것 등을 이유로 일반법상의 책임과 구분된다. 경영자에게 재산상의 책임을 부과하고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며, 그것과 동시에 특정 행위를 한 경영자에게 직무상의 제재와 형사제재를 통해 벌하겠다는 징계적인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이러한 경영자의 책임은 우리나라 실무상의 경영자의 보증책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2005년 7월 26일자 법률 제2005-845호는 채권형 파산절차의 신청을 억제하지 않도록 경영자의 보증책임에 대해서 보다 더 유연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점에서 프랑스의 경영자 파산책임에 관한 법은 매우 흥미로운 발전을 해왔다. 프랑스법상 경영자의 부실경영 책임은 파산법상의 이사의 특수한 책임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이후 세월을 거치면서 프랑스 상법전에는 많은 내용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에 따른 경영자의 파산책임의 구조도 바뀌어 왔지만 그 독특한 이론과 구조 및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충분히 소개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프랑스 파산법 개정의 연혁을 밝힌 뒤 현행법상 경영자의 파산책임의 구조와 운용실태를 검토하고 검증하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프랑스 파산법에서 경영자의 책임을 검토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프랑스 파산법의 연혁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였다. 그리고 파산시의 경영자 책임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법 개정의 역사를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행법의 경영자의 파산책임 중 재산상 책임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경영자의 파산책임 중 직무상 책임을 설명하였다. 제5장에서는 경영자의 파산책임 중 형사상 책임을 연구하였다. 이처럼 경영자의 파산책임 중 3가지의 책임으로 나누어 소개를 하고, 제6장에서는 시사점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A bankruptcy liability of entrepreneur in French can be assessed as a special procedural liability resulting from acts that lead to a lack of active assets of the company, or by the interruption of bankruptcy proceedings. It is distinguished from general accountability for reasons such as having special handling of the procedure and strong credibility of the creditor’s interests. It is the main purpose of imposing property liability to managers and ensuring the recovery of creditors’ collection of her claims, and at the same time it is expected to be a disciplinary function to penalize official sanctions and criminal sanctions against executives who have performed specific acts. It also leads to the issue of the manager’s guarantor in practice in Korean legal system. These days, French Act No. 2005-845, enacted on July 26, 2005, provides more flexible provisions for manager’s guarantor so as not to inhibit the application of creditor oriented bankruptcy procedures. In this respect, the French executive bankruptcy liability law is making interesting progress. Under French law, liability for insolvency is a special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s in the bankruptcy law. However, many revisions were made before the French Commercial Law over the following centuries. The structure of the manager’s bankruptcy liabilities has also changed, but specific issues such as the unique theories, structure, and evaluation criteria are not fully introduced in Korea. Therefore, in this article, the history of revision of bankruptcy law in France will be clarified, and the structure and operation status of bankruptcy liability of executives of current law will be reviewed and verified. In this paper, I examine the liabilities of managers in the French bankruptcy law in the following order. In Chapter 2, I briefly introduced the history of the French bankruptcy law and I explained the history of the law revision focusing on the managerial liability system at the time of default. In Chapter 3, I examine the liability of the property owner in the bankruptcy responsibilities of the current law. In Chapter 4, I explain the job responsibilities among the managers’ bankruptcy liabilities. In Chapter 5, I studied criminal liability during the manager’s bankruptcy responsibilities. In this way, the CEO’s bankruptcy liabilities are divided into three responsibilities. In chapter 6, implications are presented as conclusions.

#Executive officer #Bankruptcy liability #Property with positive value #Suspension of payment #Prohibition of management #Bankruptcy crime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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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하 / 2016 / 법정관리에서의 채권자와 주주의 지위에 관한 소고 / 法學論文集 40(3):171~200

유해용 / 2010 /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한국의 기업회생 실무와 쟁점 / 법조 59(2):82~132

이상영 / 2000 / 프랑스 소비자파산제도에 관한 연구 / 비교사법 7(1):478

이상영 / 2000 / 프랑스 파산제도에 있어서 갱생절차 / 비교법연구 (창간):335

이상영 / 2001 / 不實企業의 효율적인 처리와 갱생을 위한 破産관련 절차의 統合方案 / 연구논단 (4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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