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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만로 (강릉원주대학교) 강승호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 - 4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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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이후 국제 경제 환경 그리고 중국 국내의 인건비 및 토지임대료 상승 등 국내외적 환경과 중국 경제발전 방식은 변화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더 이상 조방적인 발전방식에 적응하기 힘들어지는 경제발전방식 전환문제에 직면하면서 요소투입위주의 발전방식을 지양하고 자체적인 내생적 기술진보(자주혁신)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 R&D강도는 2002년의 0.5미만에서 2015년의 2%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최근 몇 년 중국 정부가 기술진보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 학자들은 중국의 총요소생산성이 많이 오라다고 주장을 했다. 중국 정부가 중국 경제발전방식을 전환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본인의 생각은 중국전체의 총요소생산성이 아직 낮은 것이다. 중국 전체의 경우 경제발전방식은 아직 전환하지 못했지만 지역측면에서 볼 때 각 지역의 경제성장패턴은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동부지역의 일부분 성의 기술진보는 전국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을 수 가 있다. 또한 SR법 그리고 DEA법이 사용한 선행연구를 보면 2000~2010년 중국 TFP증가율에 대한 계산결과를 서로 반대한다. 그래서 본문은 SR법 그리고 DEA법을 사용하여 중국 전체의 기술진보를 측정한 뿐만아니라 중국 29개성 그릭 동, 중, 서 지역의 기술진보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보면 1978년 이래 중국 TFP는 1990년 제외하면 계속 상승한 추세로 보인다. 동부지역의 기술수준은 중, 서부지역보다 높다. 동부지역의 상해는 중국 혁신구동형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1979~2015년 중국 TFP증가 원인은 기술의 효율성제고이고 TFP 하락 원인은 기술퇴보이다. 2009~2015년 기술의 변화가 발생하는 반면 기술적 효율성은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2~2008년 강소, 천진, 상해의 기술수준이 빠르게 정가하는 반면 2009년부터 사천, 중경 그리고 강서의 기술수준이 빠르게 제고됐다. 하지만 대부분 중, 서부지역의 기술수준이 아직 상대적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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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 2017 / Economic Surveys China google schola Solow, R. M. / 1957 / Technical change and the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 /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12~320 google schola 余修斌 / 2000 / 全要素生产率, 技术效率, 技术进步之间的关系及测算 / 北京航空航天大学学报社会科学版 13(2):18~23 google schola 傅勇 / 2009 / 中国改革开放以来的全要素生产率变动及其分解 (1978-2006年) / 金融研究 (7):38~51 google schola 单豪杰⋅ / 2008 / 中国资本存量k的再估算: 1952∼2006年 / 数量经济技术经济研究 25(10):17~3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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