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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호 (한국재정정보원)
저널정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정부회계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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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간 및 민간 등 이전비용이 재정운영결과(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전 지방자치단체(전체, 특‧광역시･도, 시, 군, 자치구로 구분)의 재무제표상 재 정운영표를 활용하여 패널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정부 간 이전비용과 민간 등 이전비용이 증가할 수록 재정운영결과에 부정적 영향(또는 낭비된다)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민간보조금 등 이전비용이 증가할수록 재정운영결과는 나빠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정지출효율화 관점에서 민간 등 이전비용을 대폭 삭감할 것을 제안한다. 이전비용은 재량지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정치적 의지 를 가진다면 삭감은 가능할 것이다. 특히 삭감의 여지가 큰 재정지출인, 민간보조금 등을 줄이는 것은 재정운영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초석이 될 것 이다.
#inter-governmental transfer #private sector subsidies #net operating cost #sustainable fiscal oper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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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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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 2017 / 대손충당금 규모가 재정운영 결과와 대손충당금 환입에 미치는 영향 / 한국행정연구 26(4):153~172 dbpia Ballantine, J. / 2007 / Earnings Management in English NHS Hospital Trusts / Financial Accountability and Management 23(4):421~440 google schola Basu, S / 1997 / The conservatism principle and the asymmetric timeliness of earnings /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4(1):3~37 google schola Becker, C. / 1998 /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5(1):1~24 google schola DeAngelo, H / 1994 / Accounting choice in troubled companies /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7(1):113~14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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