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재정력에 따른 선택적 재정지출이 재정운영결과에 미치는 영향 : 행정단위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김강배; 장혜성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강배 (고려대학교) 장혜성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정부회계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32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이후, 재정력의 차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회계별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선택적 재정지출이 지자체의 재정운영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Barron and Kenny(1986)의 단계적 분석방법을 참고하여 선택적 재정지출이 가지는 매개효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력과 재정운영결과 사이의 인과경로를 검증하는 종합적인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증가할수록 재정지출대비 경상지출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재정력이 우수한 지자체에서 비용항목의 지출을 줄이는 선택적 재정지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경상지출비율과 순운영수지비율 간에는 음(-)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이는 비용관리 측면에서 지자체가 회계구분에 의해 비용에 포함되는 지출을 줄이면 재정운영결과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선택적 재정지출을 매개변수로 하여 재정력은 재정운영결과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넷째, 지자체의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재정력의 간접효과는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지자체의 재정력이 우수할수록 비용지출항목을 줄이는 선태적 재정지출이 수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자체의 재정력에 의해 재정운영결과의 격차가 고착화될 개연성이 높다. 또한 재정력에 의해 재정운영결과의 격차가 고착화되는 현상은 시·군·구 단위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된다.

This study empirically confirmed that the difference in financial capacity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Double-entry and Accrual-based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influenced local governments to make fiscal expenditures selectively, and that selective fiscal expenditure could affect net operating costs. For this purpose, a comprehensive analysis model was established to verify the indirect causal path between the financial power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results of financial management due to the mediating effect of selective financial expenditure by referring to the model of Barron and Kenny (1986).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shown that the higher the financial autonomy rate of local governments, the lower the operating expenditure rate, which means that local governments with good financial capacity may have selective fiscal spending to reduce the cost. Second, there is a negativ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operating expenditure rate and the net operating balance ratio, which means that in terms of cost management, local governments' reduction of expenditure included in the cost by accounting classification has the effect of improving net operating costs. Third, fiscal capacity has an indirect influence on net operating costs by using selective financial expenditure as a mediation variable. Fourth, the indirect effect of fiscal capacity on net operating costs was found to be greater in the basic local government than in the regional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better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capacity, the easier it is to reduce the cost items, and that the gap in net operating costs will be entrenched by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power. In addition, the gap between the results of financial operation is expected to become more serious on the basic local government.

#재정운영결과 #재정력 #선택적 재정지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재정운영결과의 고착화 #net operating costs #fiscal capacity #selective expenditure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sticking the results of financial operation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고영일 / 2011 / 회계부정과 회계감사 / 지방재정과 지방세 41:128~136

김동욱 / 2009 / 경제위기시대의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전략; 최근 외국 지방자치단체의재정위기 극복 사례 / 지방재정과 지방세 20:59~78

김선미 / 2019 / 보조금 수익 회계처리 개선방안:A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정부회계연구 17(1):39~98

김의섭 / 2013 / 영국의 지방세 제도

김태일 / 2001 / 지방의회 구성과 단체장 선출이 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규모에 미친영향 / 한국행정학보 35(1):69~9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강배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 이용수 695

장혜성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 이용수 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