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PRAI)개발을 중심으로-

강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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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호성

저널정보: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보호관찰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7 - 53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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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보호관찰대상자의 적절한 분류 및 개입을 위해 위험성 요인및 욕구 요인을 포함한 위험성 평가 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에 있다. 국내외 문헌 연구등을 통해 가족관계, 직업 및 학력, 경제 및 주거 상태, 대인 관계, 약물 및 음주 문제,정서 및 태도, 범죄 경력 등 7개의 하위척도, 총 31문항으로 구성된 한국 보호관찰 대상자 위험성평가 도구(Korean Probationers Risk Assessment Inventory, KPRAI)를 구성하였다.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전국 44개 보호관찰(지)소에서 보호관찰 중인 남ㆍ녀 1,260명을 사범에 따라 무작위 추출하여 각 보호관찰 담당자들이 KPRAI 점수를 평가하였다. 연구 대상자에 대해 14-17개월 동안 재범을 추적한 결과, 재범자는 406명(32.2%), 비재범자는 854명(67.8%)이었다. SPSS 14.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한 ROC 분석결과, 경제사범과 사기횡령 사범을 제외한 교통사범(AUC .655), 폭력사범(AUC .674),절도사범(AUC .640,), 성폭력 사범(AUC .652), 마약사범(AUC .694), 강력사범(AUC .686), 풍속사범(AUC .683), 기타사범(AUC .659) 등 총 8개 사범에서 중간 수준이상의예측정확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위험성 평가 도구(K-PRAI)는 기존의 국내외 분류평가 도구를 종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위험성ㆍ욕구 평가 도구의 개발을 시도한것으로, 위험성(risk) 및 욕구(need)의 동적 영역을 규명하며,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및 개별 처우(case management) 결정에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제한된 자원의 적정하고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K-PRAI는 단기간의 재범추적 기간 등의 문제를 보완한 추가적인 타당화연구를 통해 예측정확도와 타당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validate a risk assessment instrument designed to assist in appropriate levels of classification and intervention for adult probationers, and this instrument includes dynamic areas of risk and need factors. The Korean Probationers Risk Assessment Inventory (K-PRAI) guided by a review of Korean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is composed of 31 items, and the items are grouped into the following 7 subcomponents:Family, Employment/Education, Financial/Accommodation, Companions, Alcohol/Drug Problems, Emotional/Attitudes, and Criminal History. The data from a random sample of 1,260 adult male and female probationers for each offender type were compiled from the 44 probation & parole offices across the country during the period from October, 2008 through January, 2009. The collected data were scored with the K-PRAI by probation officer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subjects. Of the offenders included in the sample,1,175(93.3%) were male and 85(6.7%) were female. Over a 14-17 month follow-up period, while 406(32.2%) of the subjects were detected committing a new offense, 854(67.8%) of them did not reoffend. The result of the ROC analysis using SPSS 14.0 software for Windows showed that except economic offense and fraud/embezzlement, the K-PRAI has represented an intermediate level of predictive accuracy with a total of 8 types of offenses : traffic offense(AUC .655), violence (AUC .674), property crime(AUC .640), sex assault(AUC .652), drug offense(AUC .694), serious offense(AUC .686),gambling offense(AUC .683), other offense(AUC .659). The K-PRAI developed from this study is an attempt to integrate existing risk assessment instruments which have been used worldwide into a comprehensive new model of risk/need assessment. This instrument will assist professionals working with offenders in identifying dynamic areas of risk/need. By providing an assessment of risk of recidivism and a rationale for case management decisions, it is expected to assist in the appropriate and effective allocation of limited resources. Supplementing the initial short-term follow-up studies,additional validation studies are expected to further enhance the K-PRAI's predictive accuracy and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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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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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곤 / 2005 /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노일석 / 2009 / 청소년 절도사범 재범 예측 요인: 절도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LJP-RRAR) 개발 연구 / 한국심리학회지:일반 28(2):449~470

노일석 / 2009 / 여자 청소년 폭력사범 재범 예측 요인: 여자 폭력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FVJP-RRAR) 개발 연구 /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4(3):365~386

이법호 / 2006 / 성인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분류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이수정 / 2003 / 범죄위험성의 평가와 활용방안 / 한국심리학회지:일반 22(2):9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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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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