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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배 (경기대학교) 심혜선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6권 제1호(통권 제14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257 - 284 (28page)
DOI
10.36889/KCR.2025.3.31.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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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성범죄자들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시간경과 효과(time-offense free effect)를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이러한 효과가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 수준 및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전자감독을 받은 성폭력 범죄자 전수인 2,214명에 대한 데이터를 개인-기간(person-period) 형식으로 변환하여 비연속시간 생존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결과, 전자감독 하에서 재범을 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했다는 사실이 성범죄자의 추후 재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시간경과의 효과가 전자감독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 또는 연령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현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재범위험성 수준에 따른 시간경과 효과의 차별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시간경과와 연령과의 상호작용 분석에서는, 20대에 비해 40대와 50대의 경우, 감독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오히려 재범 가능성이 증가해 기존 선행 연구와는 다른 패턴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결과는 대다수의 성범죄자들의 재범행동이 지역사회 감독기간 초기에 집중되고, 그 이후로는 급격히 감소한다는 서구의 연구결과와는 차별된 결과이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성범죄자 전자감독의 효과와 재범위험성의 종단적 변화에 이론적,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였다.
#성범죄자 #재범 #범죄 중단 #시간경과 #전자감독 #Sex Offender #Recidivism #Desistance #Time-offense free #Electronic Monitoring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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