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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동철 (한국무역협회) 박정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1 - 1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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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이 기체결한 FTA 통신협정에 존재하는 ‘기술선택의 유연성’ 조항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와 WIPI 및 WiBro를 둘러싼 통상갈등을 계기로 미국은 WTO/GATS 체제로는 외국 정부의 기술표준조치를 충분히 규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FTA에 민간 기업의 기술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는 기술선택의 유연성 조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체결된 TPP를 포함한 미국의 FTA를 분석한 결과, 한미 FTA가 기타 FTA에 비해 정부의 기술표준 제정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민간기업의 기술선택의 자율성과 정부의 규제권한 간 균형을 이루기 위해 추후 진행될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정을 요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미국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시작된 한미 FTA 개정협상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도 민간기업의 기술선택의 자유와 정부의 기술표준 제정권한 간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Technical standards #KORUS FTA #WIPI #WiBro #flexibility in the choice of technologi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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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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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덕 / 2015 / 한-미 FTA 통신서비스 기술ㆍ표준조치 조항의 이해 / 국제경제법연구 13(2):35~60 dbpia 왕상한 / 2003 / WTO 뉴라운드와 무역기술장벽 / 새문사 google schola 이상윤 / 2004 / 무선 인터넷 표준 플랫폼 WIPI 2.0의 표준화 동향 / 전자통신동향분석 19(5):143~149 google schola 이한영 / 2005 / 通信技術標準에 관한 韓美協商의 示唆點 / 통상법률 (63):9~37 dbpia 이한영 / 2006 / 미국 FTA의 통신기술표준 규범 : 특징 및 시사점 / 통상정보연구 8(1):337~35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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