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자협력의 역사와 관련국 입장평가

박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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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수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기독교통일학회 기독교와 통일 기독교와 통일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7 - 7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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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 역사는 정권사와 거의 동일하다. 북한이 핵무장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김일성은 미국이 1945년 일본 본토에 투하한 핵폭탄의 위력에 전율했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그러한 신념은 더욱 강해졌다. 특히 1990년대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고 2000년대 중동의 독재정권이 무너지면서 핵무기 개발에 대해 강한 집착을 가졌다. 북핵문제는 본질적으로 다자간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난제이다. 외형적으로는 북미 양자가 협상테이블에 마주할지라도 내부적으로는 중국·러시아·일본 등 다자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으면 쉽게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 관련국들의 입장은 각양각색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자평하면서 미국과의 직접적인 거래를 희망한다. 미국은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로 인해 대북 협상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북미 사이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상실했다. 러시아는 북측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최소한의 입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일본은 북핵문제에 있어서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여전히 관망하는 입장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나갈 방향은 첫째로, 보다 냉철하고 현실적인 동맹외교를 구현해야 한다. 둘째로, 원교근공(遠交近攻)이 아니라 원교근친(遠交近親)해야 한다. 셋째로, 균형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무장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북한 핵무장은 궁극적인 비핵화와 북미간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비로소 미국 뿐만아니라 중국·러시아에 대해서도 자주외교의 공간을 넓혀 나갈 수 있다. 한국의 균형외교와 북한의 자주외교는 서로 지지하고 촉진하는 상생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history is almost identical to that of the regime. North Korea has wanted nuclear weapons because of fear of the United States. KIM IL-SUNG was thrilled with the power of nuclear bombs dropped on the Japanese mainland in 1945. Such beliefs have become more adhered to in the 1990s of socialist countries collapsed and the dictatorship of the Middle East collapsed in the 2000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essentially an obstacle to multilateral interests. It is not possible to draw conclusions without considering the understanding of multilateralism such as China, Russia, and Japan internally, even if North Korea meets at the negotiation table with the United States. The position of the countries involved i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diverse. North Korea believes it has succeeded in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and hopes to deal directly with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was forced to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at the North Korea due to North Korea 's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development threatening the mainland. China has lost its lead in 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y taking a stand on the wrong side of North America. Russia was able to establish a minimum position by advocating the North. Japan has a dual meaning i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is still in a position of watching. The first step toward the Korean government's move towar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to implement a cooler, more realistic alliance diplomacy. North Korea's nuclear arsenal can serve as a means of ultimately achieving denuclearization and a compromis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can then expand its diplomatic space not only to the United States but also to China and Russia. Balanced diplomacy in Korea and North Korea 's self-reliant diplomacy can both benefit and promote mutual benefit.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균형외교 #자주외교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란코프 / 2009 / 북한 워크아웃 / 시대정신

박종수 / 2009 / 21세기의 북한과 러시아 / 도서출판 오름

박종효 / 2010 / 러시아외무성 대한정책자료2

시모토마이 노부오 / 2000 / 북한정권 탄생의 진실 / 기파랑

신효숙 / 2003 /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 /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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